중국판 ‘SOX법’, 내년 7월 실시
-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증시 안정 기대 -
보고일자 : 2008.7.10.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기업 내부통제 기본규범 시행
○ 지난 6월 28일 중국 재정부, 감사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은 공동으로 미국의 사베인 옥슬리법(SOX)과 유사한 ‘기업내부통제 기본규범(이하 규범)’을 공포함.
○ 중국은 규범을 통해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범은 우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비상장된 대·중형 기업도 규범 준수를 장려하고 있어 향후 시행결과가 주목됨.
□ 추진 배경
○ 중국은 기업내부통제 규정의 부제와 상장회사의 의식 부족으로 부정부패 사건이 빈발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발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불량 대출도 많아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줌.
○ 중국은 규범의 시행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과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이샤오쉬에 서기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가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규범 시행의 목적이 있다고 밝힘.
- 이 밖에, 이 위원회는 상장기업의 기업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인 ‘상장기업 내부 통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함.
○ 중국의 기업내부통제 기본규범은 미국이 2003년에 시행한 사베인 옥슬리법(SOX)을 참고로 함.
- 미국은 Enron이나 WorldCom 등 대기업의 연이은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베인 옥슬리법을 제정함.
- 이 법은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기업 지배구조의 본연의 모습과 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투자자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 주요 규범 내용
○ 규범은 8장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기업내부통제를 위해 내부감사와 반부정부패 시스템을 구축을 의무화한 내부환경 시스템 구축·리스크 평가·통제조치·효율적인 정보 소통·관리감독시행을 요구함.
‘기업내부통제 기본규범’
ㅇ 상장기업은 자사의 내부 통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말에 발표하고, 증권·선물업무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감사를 받음.
ㅇ 기업 내부통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회계사무소는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감사를 할 수 없음.
ㅇ 기업은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인적 통제와 자동 통제,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회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 리스크 수위를 조절함. 통제조치는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회계시스템통제, 재산보호통제, 예산통제, 운영분석통제와 업적평가통제 등이 있음.
ㅇ 기업은 중대한 업무나 사항에 대해 집단 정책 결정 심의제도 혹은 연대 서명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단이 결정한 정책을 수정하지 못함. 또한, 기업은 리스크 예방 시스템과 사후 응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함.
ㅇ 기업은 반 부정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 부정부패 업무의 중점 사항으로 지정함.
-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업 자산을 침해하거나 남용해, 부당 이익을 도모
- 회계 보고서와 공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대한 사실을 누락
-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가 직권을 남용
- 유관 기구나 인사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
□ 규범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
○ 중국 정부는 규범이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관리 수준과 리스크 예방 능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서비스회사의 관계자는 규범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주식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내부통제가 기업의 관리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재무보고서와 기업정보 공시수준 제고로 기업의 경영효율이 높아지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나,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핑안증권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관리수준·자산의 안전성·기업의 준법경영 이행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규범의 구속력이 약하고, 둘째, 기업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통제수준 제고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셋째, 과거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제도라도 시행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규범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함.
- 광따증권은 고유가·비유통주 및 IPO의 충격·유동성 긴축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규범이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3대 악재를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규범 시행 후 기업의 관리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임.
- 신다증권은 장기적으로는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리스크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규범이 내년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장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선에서 그칠 것으로 봄.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